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체 휴일 제도 (문단 편집) === 반대 === 가장 큰 반대 의견은 역시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다. 노는 토요일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마당에 또 쉬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잦아진다는 의견.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정난과 줄도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찬성 의견에서는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말에 들어간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반면 한국은 이것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이를 근거로 한국이 북미나 북서유럽의 선진국들보다 일하기 좋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근거로 노동 시간을 더 줄여야한다는 식의 주장 역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한국의 노동 환경이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 수준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 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 뿐만 아니라, 소자본 벤처 기업의 경영자, 자영업자 등이 모조리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수입을 지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관광 관련 분야의 경우는 대체휴일의 도입이 수입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대부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어중간한 영세사업자나 법인이 반발한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 의견을 두고 수당이나 제대로 주고 앓는 소리를 하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책의 도입은 법을 지키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경우는 대체 휴일의 도입이 아닌,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합법적으로 떼어먹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대체휴일과는 완전히 무관한 문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